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어느 날 B 씨는 가장 친한 친구인 A 씨가 부모님 수술 비용으로 인해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지나칠 수 없는 B 씨는 A 씨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A씨의 연락도 차츰 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B 씨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보다가 구상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상권은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였다면 이후에 자신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폭행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한 뒤에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것도 구상권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 간의 일이 아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의 일에서도 구상권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때 소송보다는 먼저 지급명령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고 법원에서 판결만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거들인 가령 계약서, 주고받은 연락들과 같은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돈을 돌려줄 의향이 확실치 않을 때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선고했는데도 만약 채무자가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힘들다면 어쩔 수 없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소의 제기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고 어렵고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머니백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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