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으로 지키는 나의 재산

 

친구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 A씨는 어느날 고등학교 친구에게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친구는 아직까지 계속 다음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 말을 꺼내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타인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친숙하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받아야 하는 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에 드는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기간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인데 위의 사례에서 이 기간이면 치명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비슷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하기만 하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모든 절차가 해결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청구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게 되고,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는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하면 소송에 비해 비용이 1/10수준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기간 또한 빠르면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존 6개월 이상 걸리고 고액이 드는 소송들에 비하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제도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의 주소와 정보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이의신청 시에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사회 초년생인 경우나 지급명령신청이 처음인 사람들에겐 확실하게는커녕 제대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를 찾곤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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