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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가압류

'대여금'가압류성공사례-채권 가압류신청방법은?머니백에서!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1. 8. 17.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어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고싶어요.

 

 

채권자 연씨는 채무자 이씨와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친하게 지내던 중, 이씨는 창업을 하겠다며 연씨에게 1000만원만 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게되면 연씨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돈도 바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씨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창업 후 이씨는 바로 연씨를 고용하였으나 돈을 갚는것은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고 설마 안주겠어 라는 생각 연씨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가게 상황이 안좋아지고 월급마저 몇달치를 받지 못한채 결국 가게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연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빌려준돈과 못받은 월급을 달라며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두절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건 이씨가 그새 다른 가게를 차려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연씨는 2021년 8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연씨는 마침 이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것을 알았고 이씨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후 사흘만인(주말제외) 2021년 8월 11일 연씨의 대여금 채권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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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긴급성입니다.

민사소송 전이나 민사소송중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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