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1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거 아니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게 대부분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도 당당하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 2020.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