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비용3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불발로 더 비싼돈 낸 사례 머니백 변호사 박의준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혹을 떼려다 붙이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많아서 편한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급명령신청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소액민사소송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더 큰돈을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채무자의 사례 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컬을 때 대여금이라고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장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는건 지급명령신청이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낼 수 밖에 없었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길 원했고 의사.. 2024. 4. 16. 소액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 못받은돈신고 혼자서 하기!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그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제가 어떤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만만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빌려준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빌려간 사람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빌려준 사람은 빌려주고도 고통스러우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듯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소액 지급명령신청도 동일한데요 금액을 떠나 갚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빌려준 사람이 힘들지 않는 방향으로 못받은돈신고를 하려고 지급명령신청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임에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 보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까 라는 생.. 2024. 4. 11. 소액민사소송비용에는 얼마가 들까? B 씨의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A 씨는 이제 서로 많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만큼 친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A 씨는 B 씨에게 임금을 조금만 미뤄도 되겠냐고 물었고 사정을 아는 B 씨는 임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려주지 않다가 어느 날 A 씨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였습니다. A 씨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지만 B 씨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이 아닌 소액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과 다른 절차인 소액민사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를 빼고 원.. 2022.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