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2 상가임대료와 임대차계약 명도소송까지 임대차계약은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하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가임대료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2기, 상가라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료 미납의 금액은 연속되어 연체하지 않더라도 누적 금액이 3기에 달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가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 2022. 9. 22.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이사철마다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매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고 매도인이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면서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를 위해 A씨는 월세까지 뺐지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으로 인하여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일방적인 통보를 한 매도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집값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얻는 차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2021.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