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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0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 A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고액 일자리'라고 쓰여있는 채용공고였는데요. 현금을 건네 받아 그것을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받는 일명 '꿀알바'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내니 곧바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팀장의 지시를 받았고 수도권 곳곳에서 이뢰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얼굴도 모르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전달하는 일을 하던 A씨.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전체적으로 범죄를 걔획한 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2021. 3. 21.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오지 않고 심지어 냉동식품으로 재료를 보내준 음식점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A씨는 돈까스와 볶음밥을 주문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음식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냉동 상태의 시판 재료였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을 거짓 혹은 과장을 섞어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 속 A씨에게 배달.. 2021. 3. 20.
세금 줄이는 연말정산! 금융 관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새내기, 소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A씨는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으로써 올해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금융회사라고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인데, 과연 적용이 안 될까요? 중소기업에 만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했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중 만 34세 이하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2)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2021. 3. 13.
법률상식 "부동산, 컨설팅 사기 대처방법?!"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시대인 만큼 관련 사기가 속출하면서 가게를 처분하려다 사기를 당한 김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부동산과 신문에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부동산업자를 사칭한 장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하는 권리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줄테니 중개료를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보니까 장씨가 가짜 계약자와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과 함께 김씨를 속이며 수백만 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은 장씨의 제안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김씨는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임을 틈타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고 사기를 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부산에 한 공인.. 2021. 3. 12.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제도입니다.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다양한데요.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는 것부터 특별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제도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