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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4

[법률이야기] 코로나 마스크 벗고 민폐, 형사처벌 할 수 있나 [법률이야기] 코로나 마스크 벗고 민폐, 형사처벌 할 수 있나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르거나 지하철에 탑승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방역방해행위는 엄벌을 경고했으므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로 처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를 하차시키려는 승객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음성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한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B씨는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자신이 코로나 환자라고 하며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 2020. 10. 8.
[법률상식] 배달대행업, 알고 보니 불법취업?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던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었던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속칭 라이더로 고용된 불법취업 외국인이 무려 166명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130여명이 같은 업체 소속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와 구인대행업체 광고 등을 통해서 다국적 라이더를 모집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취업자의 국적은 여러 나라였는데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이었습니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에서 주당 20시간 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90명의 유학생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허위근로계약.. 2020. 8. 4.
유튜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느 쪽 적용 받을까? 요즘은 유튜버 조작방송에 대한 논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선의를 행했다며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뚜렛증후군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애견샵에서 몰래 사온 고양이를 버려진 고양이로 둔갑시켜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요. 송대익이라는 유튜버는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채널입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먹고 먹다 만 치킨이 있다, 피자가 조각이 모자란다 등 매장에 항의하는 방송을 진행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키운 후 해당 업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자 그제야 조작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렇듯 특정 유튜버가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느 쪽일까요? 일각에서는 구독자를 속였으니 ‘사기죄’로 처.. 2020. 7. 8.
[빌려준돈 받기] 대여금 소멸시효 알고 계신가요? 머니백 법률상식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소멸시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혹시 그 기간 보다 내가 더 짧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머니백에서 대여금 소멸시효 법률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지났잖습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 유지이자 육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고등학교 은사님의 아들인 B씨에게 6년 전 2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매일 놀고먹던 B씨가 마침내 '곰탕집'을 차리겠다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빌려줘본 적이 없던 A씨는 평소 아버지처럼 모셔온 은사님의 간곡히 부탁에 못 이겨 B씨에게 돈을 내줬습니다. 다만 되돌려받긴 해야 한다며 '1년 후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긴 했지요. B씨의 곰탕..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