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1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물품대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신청!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모두 전달하고도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물품대금 값을 지불했음에도 계약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중고 거래 사기 사건으로, 중고 등의 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한 사기꾼에게 중고명품가방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단체로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이 사례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의 이야기 입니다.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려고 돈을 모두 입금하였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이씨는 채무자 업체A와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한 금액인 60.. 2021.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