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1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불발로 더 비싼돈 낸 사례 머니백 변호사 박의준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혹을 떼려다 붙이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많아서 편한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급명령신청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소액민사소송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더 큰돈을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채무자의 사례 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컬을 때 대여금이라고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장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는건 지급명령신청이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낼 수 밖에 없었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길 원했고 의사.. 2024.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