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부동산 관련 사례 모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이번에는 곧 유튜브로도 다뤄질 사례이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해오셨던 부동산 관련 지급명령사례를
모아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가장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준 사례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돈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다 보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확정 되면 이자 부담이 아주 커지게 되죠.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집주인에게 서류가
송달이 되기만 해도 바로 돈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죠.

 

2. 정말 오래 걸려서 보증금을 준 사례
집주인이 1번 처럼 무난하게 돌려 준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지만 악질 정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부동산 신탁이 되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재판이 2년 가까이 소요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래 걸린 만큼 승소도 했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다 
돌려받았던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이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만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나름 쏠쏠했다는 말을 농담으로 하시기도 했죠 

 

3. 월세를 안준 세입자에게 신청한 케이스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보통 관리비도 같이 청구 되는데
늘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4. 계약금 또는 잔금 관련 사례 
계약서 상에 기재 되어 있는 사유로 계약이 불발 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하지 않거나, 배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는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주지 않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건설 비용 및 건설용역
부동산 관련 계약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합니다. 
용역 계약 또는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돈을 주지 않거나,
선지급 받고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늘 문의가 있습니다. 
위에 다룬 사례 외에 이것도 가능할까?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