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방법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통장압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머니백과 함께 알아볼게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가압류의 종류에는 목적물에 따라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급여 가압류 등으로 나뉩니다.

채권가압류는 실제로 통장을 압류한다고 해서

‘통장 가압류’라고도 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재판 후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것이 어려울 경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경우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남용,

양도, 훼손, 포기, 은닉, 저당권 설정 등을 이유로

질적이나 양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낮춰

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통장압류방법으로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이 소송기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고

보통 다음날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후 담보 제공 명령에 있는 내용과 같이

법원 안의 공탁계로 찾아가 공탁서 양식에서

2통을 작성해 공탁계로 제출하여

공탁 사건 기록을 만들고 공탁서 1통을 주면

법원 안의 수납은행에서 공탁금을 수리하였다는

도장을 찍고 공탁서를 받으면 이를 법원에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그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통장 가압류명령이 나오고

법원에서 제3채무자 금융기관부터 통장 가압류명령을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장 가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압류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다는

난감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해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압류를 하는 채권자 입장이라면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할 정도로 끈질긴 채무자라면

아무래도 법률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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