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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

by 머니백투미 2022. 7. 11.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연락이 닿을 때까지

계속 전화나 메시지를 한다거나 주변에 물어볼 수 있겠죠

이처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 이로 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흔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시간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꽤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법적 절차보다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문제를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수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치는 것에 반해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보통 한 번의 공판기일을 가지면서

신속하게 승소 판단을 할 수 있답니다.

 

절차 중에 재판 당사자들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을 받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소장이 잘 작성되고 돈을 받아야 할 이유가 명확한다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피고가 이 기간 안에 이의 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악성채무자의 경우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를 미리 밟아서 확실하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임금 가압류 등으로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놔야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간편하다고는 하지만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의 방법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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