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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공사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공사대금 미수금 받는방법!3주만에 지급명령확정!

by 머니백투미 2022. 4. 29.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보통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1)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2)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해주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요.

채권자인 배씨는 개인사업자로 여러 업체 혹은 개인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카페를 리모델링하려는 사장님으로부터 공사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공사 마무리 후, 배씨는 채무자인 사장 김씨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한 부분 외의 다른곳의 추가공사를 요구하며 그곳까지 마무리 해주어야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말하는 김씨에게 배씨는 여러 차례 돈을 우선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김씨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배씨는 내용증명도 보내보았지만 김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어느날 부터는 배씨의 연락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었던 배씨는 2022년 4월 머니백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후 2022년 4월 배씨의 머니백 공사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러나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이 있다면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24시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신뢰도 향상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5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머니백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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