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증빙자료만은 근거하여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빠르면 3주에서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한두달만에 법원결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그로부터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3달치 월급과 퇴직금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해요."
채권자인 정씨는 주식회사A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2년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고, 여러 사정상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씨에게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3달치의 밀린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며 체불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못받은 돈은 총 3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현재 상황이 넉넉하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정씨도 2년간 함께 해온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더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정씨는 2022년 3월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2022년 4월 정씨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임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해당 사업주를 신고하여 관련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통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 체불 월급, 체불 퇴직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법률상식!!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금전계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러나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24시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신뢰도 향상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5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머니백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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