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지급명령 절차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는 더 빠르게 종료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하여 법적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제도는, 이렇게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증빙자료만은 근거하여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빠르면 3주에서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한두달만에 법원결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그로부터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2년치 넘게 월세를 못받고 있어요..
채권자 심씨는 집주인으로 채무자 이씨와 서울 소재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후 몇달 동안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납부하였지만, 7개월즘 되었을 때부터 점점 월세 돈내는 것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치를 한 번 에내고, 그 후에는 반년치를 밀리다가 2개월분만 내는 등 차츰차츰 밀린 월세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씨는 이씨가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니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번 배려를 해주었으나 그렇게 몇번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다 보니 어느덧 못받은 월세가 25개월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이씨는 계속해서 미안하고 또 죄송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지만, 어느순간부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락도 잘 받지않았습니다. 못받은 돈이쌓여 2000만원이 넘어가자 결국 심씨는 2021년 12월 머니백에 월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후 심씨의 머니백 월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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