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보통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1)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2)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채권자 이씨는 A업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모두 다 해주고 약속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50년생인 이씨는 최근 몸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업체측에서는 나몰라라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였습니다. 내용증명까지 여러차례 보냈지만,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볼수만은 없었던 이씨는 2021년 11월 머니백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이씨의 머니백 공사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러나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이 있다면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24시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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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로 5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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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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