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2 [머니백 유튜브] 중고거래 중 발생하는 문제 지급명령 가능할까? 그동안 잘 사용했던 물건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나에게는 절실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 것을 사기엔 애매할 때 중고거래를 통해 새것 같은 물건을 거래하곤 하는데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중고거래 어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에 물건을 올리고 그것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여 직거래를 하거나 미리 돈을 지불하고 택배로 이용하는 등의 중고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인 것 같지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돈을 지불하고 만나서 물건을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도 않.. 2022. 5. 27.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중고거래 사기당한것 같아 지급명령신청해요.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신청하신 분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자료 만으로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즉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