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1 소액사건재판도 머니백을 통해서 얼마 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보니 우리나라의 민사사건의 70%가량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민사사건이긴 한데 어떠한 경우가 소액사건재판으로 처리될까요? 돈을 갚기로 했던 사람이 돈을 갚고 있지 않거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을 때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바로 소액사건심판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심판은 소장이 접수하게 되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단 1번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과 심리 후 즉시 선고되게 됩니다. 다른 민사소송 사건들에 비해서 빠르게 못 받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2~3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게 되고 상대.. 2021.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