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연장2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의 연장이란?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공사를 해주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예를 들자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3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 채권들이 가직 있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금전계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 2021. 11. 30.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판결문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 물품을 납품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계속 갚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소멸시효가 중단 즉, 받기로한 다음날부터 10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멈추게 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이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에 사는 김씨 역시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012년 받아놓은 판결문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가서 연장을 위해 .. 2021.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