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재산상속, 세금에도 해당될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체납 세금이 날아와요. 한정승인 해야 하나요?” 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합 재산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지로 용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세나 벌금, 자동차세 등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무려 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라 놀랐는데요. 이런 국세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러한 국세,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채가 상속되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부채 상속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상속을 피할 때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가 많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많다면 그.. 2020. 12. 10. 유튜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느 쪽 적용 받을까? 요즘은 유튜버 조작방송에 대한 논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선의를 행했다며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뚜렛증후군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애견샵에서 몰래 사온 고양이를 버려진 고양이로 둔갑시켜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요. 송대익이라는 유튜버는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채널입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먹고 먹다 만 치킨이 있다, 피자가 조각이 모자란다 등 매장에 항의하는 방송을 진행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키운 후 해당 업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자 그제야 조작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렇듯 특정 유튜버가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느 쪽일까요? 일각에서는 구독자를 속였으니 ‘사기죄’로 처.. 2020.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