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돌려받는방법2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최씨는 친한 친구인 김씨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사업자금으로 5천 만원을 썼고 사업은 제법 잘 되었으나 변제일이 되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그 돈을 자식 혼인자금으로 쓸 예정이었기에 다시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돈을 뺄 수가 없다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김씨가 여러 차례 변제일을 넘기고 결국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최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지급명령을 김씨에게 내렸는데요. 이행권고를 받은 김씨가 그제야 최씨에게 연락을 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최씨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친구인 김씨가 사정하면서 .. 2020. 11. 27.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적은데, 받을 길은 막막하다면, 그 돈을 법적으로 챙겨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왕 받는 거 밀린 이자도 같이 받는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이 적어서 소액이라도 소액심판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인데요. 그래서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범위는 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범위로 하며,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떼인 돈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 작성이 잘 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 2020.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