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몇마디만 들어도 ‘이기겠다’, ‘3개월이면 끝나겠다’ 싶은 사건이 있고, ‘쉽진 않겠지만 해볼만 하다’하다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사자분이 쉽게 생각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나홀로소송을 하시다가 더 이상 혼자 하기 어려워서, 또는 판사님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라는 권유를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생각보다 재판을 판사님의 권유로 방문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관계가 간단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상대방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억울함만을 호소하여 재판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상담하고 소송을 시작했으면 어렵지 않게 재판이 진행되고 벌써 판결을 받았을 텐데’하는 안타까움이 들게 됩니다.
어떤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만든지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는데 굳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법원에 가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과 마주치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잘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에게는 가장 고마운 분들이긴 하지만 그 당사자가 제 가까운 친구였다면 나홀로 소송을 권했을 것 같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나, 때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을 하시다가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건이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분들은 ‘이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자를 잘못 계산하여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품을 더 들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자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돈을 떼이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지요.
머니백 지급명령을 만들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도 이자계산이었습니다. 이자계산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계산은 단순히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지식에다가 공학적인 마인드를 더하여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구성하면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자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머니백을 통한 이자계산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현재 여러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머니백은 민사소송 서비스를 개발하여 파격적인 비용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모든 민사소송 절차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머니백 서비스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사전 검토를 통해 별도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내를 해드리고, 머니백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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