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법적인 분쟁에 얽히게 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인과의 금전 거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돈이 오가는 모든 상황에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작은 소액이든 큰 거액이든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간단히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약속 관계를 문서로 명시하여,
다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 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인 것이죠.
이러한 증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적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의사표시를 한 일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
내용증명이 그 일시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계속 침해했을 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형량이나
배상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선임 없이 개인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통 법률에 해박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금전을 돌려받는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내용증명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작성할 때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였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이 있나요?”
내용증명의 기본 형식으로는
먼저 수신인에 대한 정보와
발신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순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발신인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글로만 봤을 때에는
간단한 서면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과정,
결과를 문서 하나에 모두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작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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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첨부 서류는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을 발송 시, 반드시 첨부파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작성했던 문서를 첨부한다면
더욱 정확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발송 방법은 내용증명서를 준비한 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본인이 보관할 원부 1부와 상대방이 받게 될 사본 1부,
나머지 사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합니다.
우체국 영업시간 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24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못 받은 돈, 바로 받을 수 있을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이름처럼 “증명”이기 때문에,
금전을 갚지 않는 상대를 전문가가 작성한
법무법인의 공적 문서로 압박하거나,
추후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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