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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by 머니백투미 2023. 6. 21.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때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감성적인 믿음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와 약정기한을 확인 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후 채무자가 서류상의 약정기한 내에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러 갚지 않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약정기한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시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과정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
2. 서면 심리 진행
3. 심사를 거쳐 지급명령 결정
4.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5. 채무자가 수령 후 2주 안에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지급명령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간편하지만 혼자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지급명령 강제집행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사항은 혹시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없이
지급명령 강제집행 진행이 될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채권을 받기에 확실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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