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 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 돈이 소액에 해당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소액심판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피고(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피고(상대방)는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11% 정도입니다. 만약 소액사건도 이 비율로 계산한다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민사소송으로 옮겨진 경우,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신속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한 번만 출석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보통 6~12개월 소요되는데요. 소액사건재판은 심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다만 다투는 사항이 많고 서면이 불명확하다면 일반 민사소송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일 경우에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법률 용어와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나홀로 소송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니백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맡아서 직접 진행하며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2~3개월 안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몰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되고 변호사가 소장 작성부터 증거 확인, 재판 출석 안내까지 상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떼인 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원금과 이제, 법률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머니백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소액사건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고 나시면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