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급명령1 세금, 코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 사망의 경우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머니백 박의준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례를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특이한 지급명령사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1. 세금 초과분 연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금이 발생했고 회사측에서해당 세금을 선납부 했지만 직원이 세금에 대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아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 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지만돌려 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코인 환불 사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코인을 주기로 약속 했으나 주지 않아신청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빌려주고 못받은 사례로 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서 받기도 합니다. 3. 다른사람의 계좌로 받은 돈계좌 이체 이력을 없애.. 2024.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