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206 세금, 코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 사망의 경우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머니백 박의준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례를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특이한 지급명령사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1. 세금 초과분 연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금이 발생했고 회사측에서해당 세금을 선납부 했지만 직원이 세금에 대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아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 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지만돌려 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코인 환불 사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코인을 주기로 약속 했으나 주지 않아신청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빌려주고 못받은 사례로 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서 받기도 합니다. 3. 다른사람의 계좌로 받은 돈계좌 이체 이력을 없애.. 2024. 5. 30.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부동산 관련 사례 모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이번에는 곧 유튜브로도 다뤄질 사례이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해오셨던 부동산 관련 지급명령사례를 모아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가장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준 사례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돈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다 보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확정 되면 이자 부담이 아주 커지게 되죠.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집주인에게 서류가 송달이 되기만 해도 바로 돈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죠. 2. 정말 오래 걸려서 보증금을 준 사례 집주인이 1번 처럼 무난하게 돌려 준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지만 악질 정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부동산 신탁이 되어 민사소송까.. 2024. 5. 29. 못받은돈받기 민사소송까지 갔지만 승소! 성공사례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사례는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광고비용으로 대행비를 지불했다가계약 중도 취소로 위약금을 요청했지만되돌려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과민사소송을 하게 된 사례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받기가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진행하시게 되면출석 한번 만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참고해주세요! :) 2023년초 다양한 광고를 집행하고 있던A씨는 SNS광고를 집행하는 B씨에게광고 대행 계약으로 200만원을 지급했고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않는다는 사실을 느껴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중도 취소로 위약금을 제외한나머지 90만원을 되돌려 받기로 했던A씨는 약속된기한인 3월 30일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자 지속적으로 재촉을 하게 되.. 2024. 4. 30. 지급명령신청 하면 안되는 케이스 모음 (못받은돈 받기 전자소송) 이렇게 봄이 오는 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봄이 느껴지시나요? 한밤중에 산책하는데 벚꽃이 보여서 날씨가 완연하게 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봄은 오네요. 법률 쪽 일이라는 게 계절을 타지는 않지만 사람의 움직임이 계절을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꾸준히 지급명령신청은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활동량이 더 늘어나는 봄이라는 계절과 맞물린다고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문의 내용이 있어서 못 받은 돈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염두에 둔 분이 계신다면 꼭 아셨으면 해서 글을 공유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1.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사업장 등) 2.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2024. 4. 1. 민사소송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못 받은 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부터 민사소송, 가압류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머니백입니다 아무래도 못 받은 돈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비용, 기간, 그리고 결과 이실텐데요 전체적으로 그간 진행해왔던 케이스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1. 비용 보통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보수가 포함되기도 하다 보니 내가 받아야 할 돈 보다 변호사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 자체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부담을 줄이고 못 받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비용을 줄인.. 2024. 3. 22. 이전 1 2 3 4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