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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비교 분석 체크리스트

by 상큼고양이 2024. 8. 19.

안녕하세요
머니백 박의준 변호사 입니다. 

최근 셀프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 되어 어떤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례를 들어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A씨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년 8월 1일~24년 1월 31일)

총 비용은 4800만원이었는데요.
진행 기간 동안 9월1일에 800만원 10월 31일에 8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잔금인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어려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급명령신청'만 하길 원했다면
더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거나 쉽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수 있지만
주기로 한 기한이 지났을 때 지연이자를 꼼꼼하게 계산해서
A씨가 입을 손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지연이자 등)을 반영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은 머니백뿐이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송달이 안되면서
불가피하게 민사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빠르게 진행되어 
민사 승소판결까지 났는데요. 


이렇게 민사승소 판결이 되면
받아야 할 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며
관련 안내도 머니백에서 연계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단계마다 혼자서 찾아봐야 하거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진행 시에도, 
이자계산, 서류 검토, 판례 분석 등을 모두 하는 것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서비스 비용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를 포함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고객이 번거롭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신다면 한번의 업무에 책정된 가격 X 횟수는 아닌지 판단하시고
- 약속한 일자보다 지연되어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이자 계산을 해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사례 진행으로 되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진행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시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례는 없을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관련 사례를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문의사항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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