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2 전세보증금 못받을까 걱정말고, 끝판왕 준비해두기 머니백은 보리움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하고 있어요 내돈인데도 받기가 너무 힘든, 전세보증금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8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5건(0.6%)에 그쳤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세입자한테는 새 집으로 가기 위한 금액이니 받아내야 하지만,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상당히 제.. 2021. 5. 9.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꿀팁 받는 방법 완벽 분석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나오고는 하는데요.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더 쉽고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머니백이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시행하세요. 이 조치를 하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입니다. 확정일.. 2020.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