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대지급명령1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외국인인데 못받은돈 받는 법 있나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비율을 보면 중국이 1,070,566명(45.2%)로 가장 많고, 그 뒤로 태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 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과의 이해관계 역시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머니백 사건을 보면 채권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고 반대로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당사자가 한국인일 때에도 법률다툼을 하려면 난감한데 심지어 외국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릴 최씨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질 않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최씨는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중국국적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와 A씨 남편과도 친한 사.. 2021.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