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서비스3 채권소멸시효 끝나기 전에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후에 해제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적 권한이 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인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급효과 적용이 되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민사채권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사례들이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은 재산 매매, 임대차, 도급, 금융거래, 중개 등 20여 개의 상행위로 발행한 채권들을 말합니다. 이는 상법에 따른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법으로 따로 채권소멸시.. 2023. 3. 29. 민사소송의 문턱을 낮춘 온라인법률서비스 머니백 얼마 전 임금체불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A씨는 갑갑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는 퇴직금과 못 받고 밀린 임금을 합쳐 작은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었는데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퇴직금과 밀린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회사 역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자니 퇴직금의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갈 거 같아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많은 분들이 온라인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온라인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아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분쟁이 발.. 2022. 3. 14.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내돈, 합법적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 머니백은 보리움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나는 가족과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던 사람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늘 빌리러 다니기 바빴던 친구에게 몇 백만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날이 오는 등 우리의 삶은 딱 잘라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감정에 호소하거나 끈질기게 돈을 달라 요구하는 소모전을 펼쳐보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간편하고 쉽게 내 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5분 만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지급명령이 대체 뭔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은 이러한 분쟁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 2021.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