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3 지급명령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나홀로전자소송 팁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A씨는 절친의 아들 B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자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B씨는 곧 갚는다며 이자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2020. 7. 15. [빌려준돈 받기] 대여금 소멸시효 알고 계신가요? 머니백 법률상식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소멸시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혹시 그 기간 보다 내가 더 짧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머니백에서 대여금 소멸시효 법률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지났잖습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 유지이자 육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고등학교 은사님의 아들인 B씨에게 6년 전 2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매일 놀고먹던 B씨가 마침내 '곰탕집'을 차리겠다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빌려줘본 적이 없던 A씨는 평소 아버지처럼 모셔온 은사님의 간곡히 부탁에 못 이겨 B씨에게 돈을 내줬습니다. 다만 되돌려받긴 해야 한다며 '1년 후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긴 했지요. B씨의 곰탕.. 2020. 6. 12.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종종 물어보는 질문 중에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질문하신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는 것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2019.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