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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준변호사62

[법률상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곧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텐데, 세입자는 난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 같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로 이사 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운운하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새 집에도 못 들어가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 2020. 8. 5.
빌린돈받기,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5분컷! *빌린돈받기, 머니백 서비스 이용 후기* “차일피일 돈을 안 주는 채무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린돈받기에 대해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는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은 빌린 돈을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비스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다고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빌린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임00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임00님은 2018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 관련 경비를 먼저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으나, 팀장은 경비 지불에 대해 요청하면 매번 거짓말로 피했습니다. 결국에는 법대로 하라면서 .. 2020. 7. 16.
지급명령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나홀로전자소송 팁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A씨는 절친의 아들 B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자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B씨는 곧 갚는다며 이자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2020. 7. 15.
가압류 절차 비용 신청 전 확률을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민사소송 자체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년이나 걸리게 되면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면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미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2주 뒤에는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가 되는지 법원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가압류 확률을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합니다. 머니백의 프로그램은 내가 신청하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질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AI자동화 .. 2020. 7. 3.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신청전에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빌려준 돈을 제 때 받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듯 돈거래 자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이자까지 살뜰히 챙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를 재촉해서 받는 심정도 힘이 드는데, 기다린 시간의 이자도 못 받는 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못 받은 돈에, 그 이자까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무료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Moneyback2me free.moneyback2.me 못 받은 돈 받기는 법적으로 진행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변호사도 사람에 따라 달라서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정 이자만을 받게 해주거나, 또 다른 변호사는 최대 금액으로 계산해서 받아주기도 합니다. 머니백은 판..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