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하는방법9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모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 때문에 속앓이를 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던 변제일에도 못 주겠다는 연락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이자도 받지 못하자 오모씨는 법적으로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모씨는 머니백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의 주소를 모르거나, 갚기로 한 금애게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요. 법원이 법률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6~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점은, 오모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만 듣고 상대방은 당장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모씨는 바로 다음날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민사소송 취하를 .. 2021. 1. 15.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인생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금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빌려준돈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이 빠르게 1~.. 2020. 12. 11.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 2020. 11. 28. 민사소송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민사소송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소송’이라는 것은 평생을 살며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금전관계를 맺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씨는 취미 생활을 하다가 만난 김씨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평소에 워낙 평판이 좋았고 사업수단도 뛰어나다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김씨는 변제일을 넘기면서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던 최씨는 재차 변제를 요구했지만 또 미루어졌고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떼였다고 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 2020. 11.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