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하는방법9 소액사건재판도 머니백을 통해서 얼마 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보니 우리나라의 민사사건의 70%가량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민사사건이긴 한데 어떠한 경우가 소액사건재판으로 처리될까요? 돈을 갚기로 했던 사람이 돈을 갚고 있지 않거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을 때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바로 소액사건심판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심판은 소장이 접수하게 되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단 1번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과 심리 후 즉시 선고되게 됩니다. 다른 민사소송 사건들에 비해서 빠르게 못 받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2~3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게 되고 상대.. 2021. 9. 7. 민사소송 잘 알고 하셔야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이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경제적인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보다 각 가구,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서 대출규모를 통제해왔던 금융당국은 최근에는 총체적상환비율(DSR) 새로운 개념의 기준을 전체 금융기관에 적용해서 기본적인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자만 갚는 방식의 대출상품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시중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업상 필요, 개인적인 투자, 생계의 빈곤해결.. 2021. 7. 29. 빌려준돈 소액재판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기 #겨우 5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씨는 은퇴 후 연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지인들과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김모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는데요. 김모씨는 생활자금이 없다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더니, 점점 불어서 총 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돈 빌릴 때는 애처롭게 굴더니 막상 갚을 때가 오니 안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서 험담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최씨한테는 500만원이 소중한 돈이었기에, 김씨에게 떼이기엔 너무 억울하다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적은 돈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액재판 적은 돈도.. 2021. 3. 10. 민사소송기간 단축시키고 빠르게 할 수 없을까 “돈을 달라고 하면 못 갚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최00님은 1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0차례에 거쳐 1천 530만원을 빌려줬고 바로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요. 지인은 최근 주식으로 쏠쏠하게 벌었다고 하는데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몇 차례 독촉도 해보았지만, 돈이 없다면서 변제일을 또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수 차례 돈을 갚으라는 말에도 지인은 소액의 이자만 줬을 뿐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처를 입은 것은 최00님이었어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 것입니다. 변제일에 변제를 한 적도 없었고, 이자도 거의 주지 않은 것이에요. 최00님은 참다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도 만만치 않았고, 민사소송기간이 길다는 얘기를.. 2021. 2. 19. 빌려준돈 받기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은? 빌려준돈 받기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은? ‘남의 돈 떼어먹은놈, 변호사 없이 응징하는 법’ 1. 카톡 문자, 계좌이체내역+채무자 이름, 연락처, 계좌, 주소, 주민번호 (주민번호 몰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법원으로 간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 (소송비 10만원) -주소지를 알면 3주 절약 -주소지를 모르면 돈 떼먹은 놈 은행권, 통신사로 정보제출명령서 발송 : 여기까지 1달 인스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 필히 저장해야 한다는 글입니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 2021. 1.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