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용역대금2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내용증명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소멸시효"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대여금 등의 보통의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못받은 용역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료집을 제본하는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해요. 박씨는 작게 인쇄소.. 2021. 8. 20. 지급명령'용역비'성공사례-프리랜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받는법?머니백 지급명령신청! 용역비라 하면 보통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이나 설계작업, 인테리어 시공작업 등을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못받은 돈 역시 용역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쇼핑몰 등 영상이나 사진 관련된 일이 많이 발달하면서 영상편집, 사진보정,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글 작성 등의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하고 받아야 할 돈을 못받았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오늘은 사진 촬영과 보정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진 촬영 및 보정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김씨는 C스튜디오와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용역을 이행하고 김씨는 사진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C스튜디오에서 견적서를 요청.. 2021.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