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돌려받기10 [매매대금]티셔츠,야구모자,앞치마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성공사례 못받은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한다!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못받은돈 받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피하기만 한다면 이 피해는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상인들은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순리적으로 잘 해결된 지급명령신청 건을 소개합니다. 장사를 하는 김씨는 한 회사에 티셔츠 100개, 야구모자 100개, 앞치마 1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김씨는 날짜에 맞춰서 상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고 물건값으로 김씨에게 27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받고도 물건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물건값을 지급해 달라고 두 달을 해보았지만 상대방.. 2020. 12. 8. 지급명령신청 떼인돈 법으로 받아내기 “빌려준 돈을 1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김00님은 80대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친해진 박씨에게 사업자금 명복으로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 이자도 꼬박꼬박 갚는다면서 차용증까지 썼는데요. 박씨가 돈을 빌려갈 때만 해도 돈을 갚겠다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00님은 본인한테는 큰 돈이라서 돈을 돌려달라고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박씨는 갚겠다는 날을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박씨는 결국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하며 보낸 결과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것입니다. 김00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씨에게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를 알아보니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해야 했습니.. 2020. 11. 30.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내 돈 돌려받자 “300만원을 떼이게 생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짜를 어기면서 갚을 날을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소액이라서 포기를 해야겠다며 돈도 사람도 잃었다며 상심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라고 하여, 적은 청구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는 편이 더욱 현명합니다.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 2020. 11. 20.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 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 돈이 소액에 해당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소액심판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 2020. 10. 28. 민사소송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박00씨는 빌려준 돈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여러 번 채무 변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돈이 없다면서 연락도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점점 괘씸하다는 생각에 법적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했지만, 법률 용어나 절차를 몰라서 진행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니 변호비용만 5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태라 쉽사리 결정을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 수임료에는 많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증거 검토 비용, 서면 작성 비용, 재판 출석 비용, 상대방 반박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비용, 추가 출석 비용 등 들어가는 항복도 다양한데요. 이 비용을 다 청구하면 금액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박00씨는 비용 문제 때문에 .. 2020. 10.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