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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2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중고거래 사기당한것 같아 지급명령신청해요.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신청하신 분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자료 만으로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즉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 2021. 12. 13.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물품대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신청!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모두 전달하고도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물품대금 값을 지불했음에도 계약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중고 거래 사기 사건으로, 중고 등의 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한 사기꾼에게 중고명품가방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단체로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이 사례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의 이야기 입니다.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려고 돈을 모두 입금하였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이씨는 채무자 업체A와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한 금액인 60..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