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41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 2020. 11. 28.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최씨는 친한 친구인 김씨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사업자금으로 5천 만원을 썼고 사업은 제법 잘 되었으나 변제일이 되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그 돈을 자식 혼인자금으로 쓸 예정이었기에 다시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돈을 뺄 수가 없다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김씨가 여러 차례 변제일을 넘기고 결국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최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지급명령을 김씨에게 내렸는데요. 이행권고를 받은 김씨가 그제야 최씨에게 연락을 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최씨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친구인 김씨가 사정하면서 .. 2020. 11. 27.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내가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입니다. 평소 믿었으니 돈을 빌려주었을 텐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니 상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은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이 들어 이점인데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줍니다. 채무자는 .. 2020. 11. 23.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내 돈 돌려받자 “300만원을 떼이게 생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짜를 어기면서 갚을 날을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소액이라서 포기를 해야겠다며 돈도 사람도 잃었다며 상심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라고 하여, 적은 청구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는 편이 더욱 현명합니다.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 2020. 11. 20. 지급명령신청 연인 사이의 채무도 정리한다. 지급명령신청 연인 사이의 채무도 정리한다. 남녀 간의 이별은 마음이 아프지만, 헤어질 때 금전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헤어졌는데, 빌려준 돈까지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배신감에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오늘은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복잡한 금전거래를 한 연인이 헤어지면서 지급명령신청으로 돈을 돌려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둘은 양가의 허락을 맡고 3년 동안 동거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중 B씨와 관계가 소원해졌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B씨는 중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A씨와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A씨의 상심은 이루 말할 것 없었는데, 문제는 그간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와 급전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입니.. 2020. 11. 18.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