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72 종부세 절세 법률상식 종부세 절세 법률상식 2021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절세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2020. 12. 21.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짚고 넘어야 가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짚고 넘어야 가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 2020. 12. 19.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왔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 2020. 12. 17. 재산상속, 세금에도 해당될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체납 세금이 날아와요. 한정승인 해야 하나요?” 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합 재산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지로 용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세나 벌금, 자동차세 등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무려 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라 놀랐는데요. 이런 국세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러한 국세,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채가 상속되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부채 상속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상속을 피할 때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가 많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많다면 그.. 2020. 12. 10.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어떻게 될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어떻게 될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주택, 부동산입니다. 특히나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하는 전세살이 월세살이들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인데요. 만기를 앞둔 여러분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공공임대, 전세형 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를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요 수도권만 1만 6천 가구에 달합니다. 공급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기본 4년,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도 빠르게 모집하는데요. 12월 말부터 모집을 실시하고 내년 2월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기존 입주 기준 만족하는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 2020. 12. 7.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