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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72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거 아니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게 대부분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도 당당하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 2020. 7. 20.
빌린돈받기,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5분컷! *빌린돈받기, 머니백 서비스 이용 후기* “차일피일 돈을 안 주는 채무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린돈받기에 대해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는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은 빌린 돈을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비스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다고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빌린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임00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임00님은 2018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 관련 경비를 먼저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으나, 팀장은 경비 지불에 대해 요청하면 매번 거짓말로 피했습니다. 결국에는 법대로 하라면서 .. 2020. 7. 16.
지급명령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나홀로전자소송 팁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A씨는 절친의 아들 B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자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B씨는 곧 갚는다며 이자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2020. 7. 15.
미성년자인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미성년자를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 2020. 7. 9.
유튜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느 쪽 적용 받을까? 요즘은 유튜버 조작방송에 대한 논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선의를 행했다며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뚜렛증후군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애견샵에서 몰래 사온 고양이를 버려진 고양이로 둔갑시켜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요. 송대익이라는 유튜버는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채널입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먹고 먹다 만 치킨이 있다, 피자가 조각이 모자란다 등 매장에 항의하는 방송을 진행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키운 후 해당 업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자 그제야 조작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렇듯 특정 유튜버가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느 쪽일까요? 일각에서는 구독자를 속였으니 ‘사기죄’로 처..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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