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72 부동산 면적용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부동산 면적용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요즘 아파트 매매, 주택 청약 등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지셨을텐데요. 최근 비대면 청약까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기타공영면적 등.. 다양한 용어들이 많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니백과 함께 부동산 면적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란?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서비스면적을 제외한 실 면적입니다. 현관, 거실, 방, 화장실, 주방 등 집의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합을 말하며 실내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용면적’이란? 모두 함께.. 2021. 3. 24. [법률상식] 상속의 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법률상식] 상속의 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상속을 어렵게만 생각하셨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쉽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쓰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다면 분쟁이 생기게 되고 하나뿐인 가족이 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를 모두 포함한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데요. 이 상속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 직계 가계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비율은 상속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2021. 3. 23.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 A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고액 일자리'라고 쓰여있는 채용공고였는데요. 현금을 건네 받아 그것을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받는 일명 '꿀알바'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내니 곧바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팀장의 지시를 받았고 수도권 곳곳에서 이뢰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얼굴도 모르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전달하는 일을 하던 A씨.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전체적으로 범죄를 걔획한 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2021. 3. 21.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오지 않고 심지어 냉동식품으로 재료를 보내준 음식점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A씨는 돈까스와 볶음밥을 주문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음식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냉동 상태의 시판 재료였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을 거짓 혹은 과장을 섞어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 속 A씨에게 배달.. 2021. 3. 20.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이사철마다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매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고 매도인이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면서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를 위해 A씨는 월세까지 뺐지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으로 인하여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일방적인 통보를 한 매도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집값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얻는 차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2021. 3. 18.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