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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114

지급명령'부당이득금'성공사례-부동산 매매 근저당권 말소를 안해줘요.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라는 말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집값에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마련한 돈으로 드디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만일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했다면 얼마나 좌절스럽고 눈앞이 깜깜해질까요? 큰 돈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하였는데 근저당권 말소를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차씨는 집주인 채무자 박씨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인 채권자 차씨가 중도금 지불시 채무자 매도인 박씨가 그 돈으로 직접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채권자 차씨는 기존 계.. 2021. 7. 19.
지급명령'물품대금'성공사례-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이 쌓여가서 지급명령신청해요. 물품대금(매매대금)은 개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물건(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물건 값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품대금은 거래 특성상 물품을 먼저 거래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외상거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물품대금을 제때 못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소량이 아닌 다량으로 전달하는 거래가 많기때문에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수금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 ​ 물품대금 못받은 미수금이 쌓여만가서 너무 힘들어요. ​ ​ 의류를 납품하는 신생회사인 ***은 청바지 7000장을 3회에 걸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채권자 회사는 청바지를 모두 납품하였고,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청.. 2021. 7. 15.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돈 빌려주었을 때 약정한 이자나 지연된 연체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돈거래를 할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일정비율의 이자를 정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는 크게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로 나뉘어집니다.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약정에 의한 약정이율과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입니다. 약정이율의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약정이율의 경우 정말 당사자들간에 이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약정이율은 최대 연20%(2021년7월7일 이후 계약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고이율을 정함으로써 폭리행위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간 연20%가 넘는 이율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 당시 이자를 연40%로 약.. 2021. 7. 12.
지급명령'임대료'성공사례-착한임대인이 되려다 못받은 밀린 월세때문에 지급명령신청! 머니백을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머니백을 재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명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나, 여러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용역대금 신청자분 등 그 경우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번 글(아래 링크 참조:월세를 못받고 있는 집주인 편) 에서 월세지급명령을 통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이 된 박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급명령확정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못 받아 또 한번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moneyback.tistory.com/308?category=948490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관련성공사례-월세를 못받고있는 집주인도 월세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 저희 머니백을 .. 2021. 7. 8.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빌려준 내돈 못받아서 내가 신용불량자 되겠어요! 좋은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잘 갚지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면, 좋은일 하고도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돈을 빌려줬던 것이 매우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머니백 대여금 사건을 보면, 본인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되어 신용이 하락하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 ​ ​ ​ 내가 왜 내돈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못살게는지경까지 감당해야하는거죠? ​ ​ 양씨는 세번의 대출을 받아 친한 선배인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박씨의 말에, 수중에 돈이 없던 양씨는 대출이율이 높은곳에서 급하게 여러번의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구했습니다. 세 달 뒤에 대출이자..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