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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적은데, 받을 길은 막막하다면, 그 돈을 법적으로 챙겨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왕 받는 거 밀린 이자도 같이 받는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이 적어서 소액이라도 소액심판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인데요. 그래서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범위는 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범위로 하며,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떼인 돈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 작성이 잘 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 2020. 11. 5.
15만원으로 떼인돈 받을 수 있는 AI 시스템 15만원으로 떼인돈 받을 수 있는 AI 시스템 IT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리걸테크’(Legal-Tech)가 국내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법률 버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법률 서비스 시장규모는 4370억달러(약 501조원), 이중 리걸테크 시장의 규모는 160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의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주로 변호사 및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법 34조에 따라 AI가 업무를 완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거나 비대면 전환, 업무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15만원에 진행할 .. 2020. 11. 4.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 이00님은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드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곳에 투자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며 상사가 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00님은 상사이기 때문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차후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사는 석 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답답해진 이00님은 상사에게 채근을 하며 연락을 취했지만 상사는 회사를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이00님은 상사와 연락도 제때 되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사가 너무나 괘씸해서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500만원이 소액이다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500만원 포기해야 할까요? 이00님은 머니백에서 저렴한 .. 2020. 11. 3.
머니백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 머니백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해 돈을 뜯기더라도 법적으로 돈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김00님은 피해금을 돌려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다뤄보겠습니다. ​ 김00님은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었고 김00님은 A에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그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이 되었고 김00님은 눈 뜨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려버린 김00님은 절망으로 가.. 2020. 11.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 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 돈이 소액에 해당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소액심판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