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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내 돈 돌려받자 “300만원을 떼이게 생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짜를 어기면서 갚을 날을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소액이라서 포기를 해야겠다며 돈도 사람도 잃었다며 상심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라고 하여, 적은 청구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는 편이 더욱 현명합니다.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 2020. 11. 20.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해요.”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8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5건(0.6%)에 그쳤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세입자한테는 새 집으로 가기 위한 금액이니 받아내야 하지만,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것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지급명령과 .. 2020. 11. 19.
지급명령신청 연인 사이의 채무도 정리한다. 지급명령신청 연인 사이의 채무도 정리한다. 남녀 간의 이별은 마음이 아프지만, 헤어질 때 금전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헤어졌는데, 빌려준 돈까지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배신감에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오늘은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복잡한 금전거래를 한 연인이 헤어지면서 지급명령신청으로 돈을 돌려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둘은 양가의 허락을 맡고 3년 동안 동거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중 B씨와 관계가 소원해졌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B씨는 중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A씨와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A씨의 상심은 이루 말할 것 없었는데, 문제는 그간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와 급전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입니.. 2020. 11. 18.
채권자 사망 후에 지급명령신청 성공 사례 채권자 사망 후에 지급명령신청 성공 사례 ‘빚은 상속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요. 빚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빌려준 돈도 상속이 될까요? 물론 상속이 되고 부모가 돈을 빌려준 채권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채권자 사망 후의 지급명령신청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씨는 지인 유모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이모씨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유모씨는 돈을 갚지 않고 8개월 가량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차용증을 발견했고, 이 돈을 받.. 2020. 11. 17.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떠나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실제 업무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참고 삼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개업한 이너보틀은, 10년 경력의 변리사 출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풍선 용기와 충진 장비 등 관련 특허 20여건을 내며 해외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내용기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헬스브리즈. 이 회사의 대표 역시 서울대 외과 전문의인데요. 어려운 의료 정보를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마주하며 겪은 수술에 대한 궁금..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