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가압류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공사대금, 떼인돈,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못받은돈이 있을 때,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못받은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등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게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가압류란?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나 예금, 임금 등 금전채권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소개드릴 성공 사례는 가장 많은 유형인 빌려준돈을 못 받은 사건으로,

신청자 분은 돈을 빌려주고 4000만원을 못 받어서 2020년 5월 머니백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셨습니다. 온라인 접수 후, 8일반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에 따른 자세한 진행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정보 입력 및 결제 (사용자) - 1일차

머니백 가압류 신청 4단계 - 10분 소요

 

신청자 분은 빌려준돈을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있는 것을 알고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계좌이체등, 문자 및 카톡 등을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던 기업은행 전계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2. 결제 확인 및 사용안내 문자, 이메일 발송 (머니백) - 1일차(즉시)

가압류 접수 안내 문자 및 이메일

- 머니백은 결제 즉시 결제 확인 문자 및 이메일 발송해 드립니다.

- 머니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면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소장 및 설명자료 등 관련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에는 머니백 안내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머니백 사이트 이용방법,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 결정 예측 소요 시간 등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사건정보 검토 및 가압류 신청서 작성(머니백) - 2일차

머니백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머니백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예시

 

- 사건이 접수되면 머니백 변호사는 입력 내용 및 증거를 검토하여 서면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서면을 작성합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가 작성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는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가압류 사건을 대리합니다. 

 

- 머니백은 본 사건에서 신청정보를 반영하여, 사건 접수일로부터 1일 후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

 

4. 신청서 검토 및 수정사항 요청(사용자)

머니백 카톡 수정 요청 예시

- 작성된 가압류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정사항 반영 및 법원 제출(머니백) - 3일차

- 머니백은 수정 요청사항이 있으면 서면을 수정해 드립니다. 

-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법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Ex) 부산서부지법 2020카단52758OOOOO

 

- 가압류 신청서 작성 후, 본 사건에서 특별한 수정요청사항이 없어서 작성된 문서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6.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머니백) - 4, 5일차

- 머니백은 채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채무자 정보(주소,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이용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 인적사항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낸 정보로 가압류 신청서를 수정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가압류 신청 후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수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7. 담보제공명령 및 안내자료 송부(머니백)  - 6일차

- 법원은 가압류 신청 주장 및 증거가 적절하면,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 머니백은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법원 담보제공명령과 함께 담보납부방법에 대해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담보제공명령은 담보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 또는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합니다. 

- 머니백은 보증보험공탁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공탁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현금공탁에 대해서는 전자공탁으로 공탁을 신청하여 공탁할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탁할 금액에 대해 절반은 현금,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머니백은 보증보험공탁방법을 안내해드리고, 현금공탁에 대해서는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할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참고) 담보제공액 산정기준 - 가압류

 

8. 공탁금 납부(사용자)  - 7일차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습니다.

 

9. 가압류 결정(법원)  - 10일차

법원은 공탁금 납부를 확인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10. 가압류 결정문 송부 및 안내자료 제공(머니백)  - 10일차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머니백 시스템으로 수신되었습니다.

머니백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문자 및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머니백이 보낸 이메일에는 가압류 결정문뿐만아니라, 가압류 결정 효력 및 본안소송 등 가압류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는 안내자료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11. 결론

가압류 결정은 신청 후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법원 검토가 빨리 내려지고, 머니백이 즉시 서면 작성 및 서류를 송달하여 가압류 신청한 후 10일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못받은돈이 있는데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즉시 미너백 가압류를 신청해 보세요. 소송 후 강제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판 진행 중에 뭘 할까요? 

진행사황 기록 예시

 

-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십니다. 머니백은 법원 연동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다리시기면 하면 법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및 이메일로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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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