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낙찰계에 낸 돈, 못 돌려받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낙찰계에 낸 돈, 못 돌려받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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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들어보셨어요?"

한때는 직장, 지인 모임에서 자주 보였던 ‘순번계’와 ‘낙찰계’.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커뮤니티나 비공식 금융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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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2022년 시작된 낙찰계에 매달 돈을 냈다가,

계가 파기되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14,013,000원을 전부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낙찰계, 순번계랑 뭐가 다를까?

 

 

간단하게 말하면,

• 순번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차례차례 계금을 타가는 구조

• 낙찰계는 "난 이번 달에 급해!"라고 먼저 손든 사람이 이자 조금 더 붙여서 먼저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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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두 형태에는 법적 책임의 차이도 있습니다.

👉 순번계는 경우에 따라 계주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 하지만 낙찰계는 명백히 계주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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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이 계금을 냈다면, 낙찰을 못 받았든 계가 해지됐든 계주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실제 소송 사례: 계주에게 민사소송 제기해 돈 돌려받은 사건

 

 

 

원고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계주에게

1,400만 원 넘게 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계주가 전화를 해서 “계가 파기됐다”고 일방 통보.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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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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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4,01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025년 3월 판결)

👉 즉, 낸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전액 회수한 것입니다.

 

 

낙찰계는 개인 간 계약일까?

 

 

 

낙찰계는 개인 간 계약일까?

아니면 사업일까?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원은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즉, 계주가 운영하는 일종의 ‘개인 금융’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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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낙찰계는 계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주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계금의 지급 책임은 전적으로 계주에게 있다.

다른 계원이 계금을 안 냈더라도 계주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쉽게 말해, 다른 계원이 돈을 안 냈다고 해도,

계주가 안 돌려주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못 돌려받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낙찰계나 곗돈 문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사채권으로 인정되는 만큼,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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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길 수도 있으니,

빠른 조치가 핵심이에요.

 

머니백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박의준 대표 변호사는 KAIST 출신의 이공계 출신 법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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